이재명 대통령 "나는 1주택자" 논란, 정책과 현실의 괴리

이재명 대통령 "나는 1주택자" 논란, 정책과 현실의 괴리

들어가며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4일 SNS를 통해 "저는 1주택"이라며 자신을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는 상황에 대해 야당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나온 해명입니다.

다주택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온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에 대해서는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설득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적 편향을 배제하고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논란의 발단, 무엇이 문제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이 대통령은 14일 SNS에 "저는 1주택"이라며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의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이재명 수호파 의원들조차 대통령님 명령을 거부하고 부동산 수호파가 되는 블랙코미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며 "집안 식구들에게도 무시당하면서 밤마다 엉뚱한 국민들을 향해 호통치는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안방 여포처럼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7일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비거주가 명백하다.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진짜 신뢰한다면 즉시 분당 아파트를 팔고 퇴임 때 사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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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구시적 분석 1: 법적·제도적 관점

1주택자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세법상 1주택자 여부는 실제 보유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대통령 관저는 국가 소유 재산이므로 개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1주택자가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에서도 대통령 관저나 공무원 관사는 개인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 군인, 교사 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논리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용해온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대통령직은 5년 단임제이며, 청와대(또는 대통령 관저)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합니다. 분당에서 용산까지의 거리는 약 30km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는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의 특수한 업무 환경과 보안상의 이유로 관저 거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이라는 표현이 5년간 전혀 거주하지 않는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사구시적 분석 2: 정책 일관성 관점

다주택자에게 보낸 메시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 "다주택 유지가 손해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기준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도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5년간 거주하지 않는 분당 아파트는 "살지도 않는" 주택에 해당하는가? 이 대통령은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고 하지만, 이는 많은 다주택자들이 사용하는 논리와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향에 부모님이 물려준 집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가 "부모님 집은 나중에 돌아갈 곳"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정책적 일관성의 중요성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처럼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책 입안자가 자신에게는 예외를 두면서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정책의 정당성과 설득력이 약화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사구시적 분석 3: 실거주 중심 정책의 모순

실거주와 비실거주의 경계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거주 중심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서 핵심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과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의 상황이 이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법적으로는 1주택자이지만, 실제로는 5년간 거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갈 집"이라는 의도는 있지만, 현재는 비거주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의도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른 공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의 논리를 확장하면,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주택은 실거주 주택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서울 아파트
• 지방에서 근무하는 판사, 검사의 서울 주택
• 해외 주재원의 한국 주택

이들 모두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실거주 중심 정책"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실사구시적 분석 4: 국민 눈높이와 도덕적 권위

솔선수범의 중요성

정책을 추진하는 리더에게는 솔선수범이 요구됩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종시 이주를 추진하면서 본인이 먼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온 것 등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일정한 도덕적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다주택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만큼, 본인이 먼저 모범을 보인다면 정책의 설득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논리

이 대통령은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난일까요? 오히려 합리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가 자신의 정책을 스스로 실천한다면,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예외를 두려 한다면,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대통령의 주택은 법적으로 1주택이고, 다주택자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 국민들이 왜 대통령의 선택을 궁금해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사구시적 분석 5: 현실적 대안과 해법

법과 원칙의 충돌

이 문제는 법적 해석과 정책 원칙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은 1주택자이며, 공무 수행을 위해 관저에 거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정책 원칙상: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려는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가능한 선택지들

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현상 유지

• 법적으로 문제없으므로 그대로 유지
• 장점: 법적 안정성
• 단점: 정책 설득력 약화, 내로남불 비판 지속

2) 매각 후 퇴임 시 재구입

• 주진우 의원의 제안처럼 현재 매각하고 퇴임 후 구입
• 장점: 정책 일관성 확보, 솔선수범 효과
• 단점: 거래 비용 발생, 같은 집을 다시 구입하지 못할 가능성

3) 임대

• 보유는 하되 제3자에게 임대
• 장점: 실거주 주택으로 활용되며 소유권은 유지
• 단점: 임대소득 발생 시 또 다른 논란 가능성

4) 명확한 기준 제시

• "퇴직 후 거주 예정 주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장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가능한 원칙 확립
• 단점: 기준 설정이 쉽지 않음

정책 정비의 필요성

근본적으로는 "실거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 연간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되는가?
• "나중에 거주할 예정"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직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의 기준은?
• 다주택자의 경우 어느 주택을 실거주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프랑스의 주거주(Résidence Principale) 제도

프랑스는 주거주(main residence)와 세컨드 홈(secondary residence)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주거주는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세금 혜택은 주거주에만 적용됩니다.

공직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이사나 전근으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는 2년까지 인정됩니다.

싱가포르의 HDB 제도

싱가포르의 공공주택(HDB)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최소 5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공직자도 예외가 없으며, 해외 근무 등의 경우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독일의 Hauptwohnsitz 제도

독일은 주소지(Hauptwohnsitz, main residence)를 신고하도록 하며, 세금과 각종 행정 서비스가 이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등록하는 것은 불법이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부동산 보유 현황

여야 정치인의 다주택 보유

실제로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입니다. 2024년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2채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적한 "이재명 수호파 의원들조차 대통령님 명령을 거부하고 부동산 수호파가 되는 블랙코미디"는 이런 현실을 반영합니다.

여당 의원들 중에도 부동산 정책에는 동의하면서도 본인의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책과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생기는 전형적인 모순입니다.

정치인의 솔선수범 부족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들이 강남 부동산을 보유한 채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던 것,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있었던 것 등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

공정성에 대한 요구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성'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공정성을 중시합니다.

내로남불, 즉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는 가장 비판받는 행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집값 문제의 심각성

무주택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집값 문제는 인생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대통령이 "5년간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하면서 "실거주 중심 정상화"를 말하는 것이 어떻게 비칠까요?

법적 논리는 이해할 수 있어도, 감정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이 고통 분담하자"는 메시지

부동산 정책은 필연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손해를 줍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집값이 하락하면 기존 집주인들이 손해를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리더가 "나도 함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나는 예외"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반발이 커집니다.

냉철한 평가와 제언

법적 논리 vs 국민 정서

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가 맞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개인 재산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성공은 법적 논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적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 정서는 "법적으로는 맞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정책 일관성의 훼손

"실거주 중심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기조와 대통령 본인의 상황 사이에는 분명히 괴리가 있습니다.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본인은 5년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합니다.

물론 투자·투기와 "퇴직 후 돌아갈 집"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논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의 부재

대통령이 본인의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솔선수범은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법적으로 1주택이니 예외"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제언 1: 명확한 기준 마련

정부는 "실거주"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연간 거주 일수
• 주민등록 주소지
• 전기, 수도 사용량 등 객관적 지표
• 예외 인정 기준 (전근, 유학, 간병 등)

이런 기준이 명확하다면, 대통령의 경우도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다른 국민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제언 2: 공직자 윤리 강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언 3: 정책 재설계

"실거주 중심"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유 주택 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 임대 여부, 보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언 4: 솔선수범을 통한 리더십 회복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주택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정책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반드시 매각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 임대를 통해 실거주 주택으로 활용
• 명확한 계획과 기준 제시
• 퇴임 후 실제 거주 이행 여부 공개

이런 조치들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큰 그림: 한국 부동산 문제의 본질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 정부,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부동산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자산 형성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우선

개인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 문제의 해결입니다.

• 충분한 주택 공급
• 합리적인 세제
• 투명한 시장
• 실수요자 보호

이런 구조적 개선 없이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국민적 합의 필요

부동산 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주택자, 무주택자, 임차인, 임대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규제나 처벌보다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재명 대통령의 "나는 1주택자" 발언은 법적으로는 정확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 정서라는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과 원칙, 개인의 이해관계와 공공의 이익, 도덕적 권위와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몇 가지 분명한 것은:

1.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실거주"가 무엇인지, "투자·투기용"과 "주거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정책 입안자가 자신에게는 예외를 두면서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정책은 실패합니다.
3. 솔선수범이 힘입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정책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4. 국민 눈높이가 중요합니다. 법적 논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공정하다", "납득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구조적 개선이 우선입니다. 개인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런 원칙들이 실제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책 입안자 본인의 명확하고 일관된 행동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 논리도 중요하고, 정치적 현실도 고려해야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정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하고, 그에 기반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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