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최고위원 "강력범죄 가해자 섣부른 옹호는 2차 가해" 피해자보호 원칙 강조

 

이언주 최고위원 "강력범죄 가해자 섣부른 옹호는 2차 가해" 피해자보호 원칙 강조

2024년 12월 8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강력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가 2차 가해를 낳을 수 있다며 **피해자보호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당내 논란 속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피해자보호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이언주 최고위원의 공식 입장: 피해자보호가 더 중요하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해자보호의 원칙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면서도, 피해자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의 SNS 발언: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범죄혐의가 있는 가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보호의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해자보호

이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보호의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강력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특수성: 2차 가해 방지

이 최고위원은 특히 "강력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가 2차 가해를 낳을 수 있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반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만큼,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2차 가해의 위험성: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공개한 후, 주변의 편견이나 **가해자에 대한 옹호**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약자 보호는 국가와 공당의 책무 강조

이 최고위원은 이어서 "약자를 범죄의 위험과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1차적 책무이자 공당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당내 일부 인사들이 '배후설'을 주장하며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보호 원칙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3. 장경태 의원 의혹과 당내 논란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당내 논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 제기 후, 당내 일부 인사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의 정치적 배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배후설 주장의 문제점

배후설 주장은 2차 가해: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정치적 음모" "배후 세력" 등을 거론하는 것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을 폄하하고,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4. 열흘 만에 나온 지도부의 첫 공식 입장

장경태 의원의 의혹 보도 후 열흘이 넘도록 민주당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피해자보호 원칙'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당내 분위기를 견제하고 지도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정치권의 성범죄 대응 문제

정치권에서는 성범죄 의혹 제기 시, 같은 당 인사를 옹호하거나 의혹을 정치적 공격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진영 논리에 따른 이중 잣대**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5. 무죄추정 vs 피해자보호, 균형 잡힌 접근

이 최고위원 발언의 핵심은 이 두 원칙 사이의 균형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4항)은 중요하지만, 성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보호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보호의 원칙이 더 중요한 이유

• **피해자의 취약성:** 피해자는 이미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2차 가해는 회복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 **신고 유인책:** 가해자 옹호가 만연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를 두려워하게 되어 사회 정의 실현을 방해합니다.
• **권력 관계의 불균형:** 사회적 권력을 가진 가해자로부터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공당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올바른 태도: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는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1. **피해 호소에 귀 기울이고 피해자를 지지한다**
2.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지도록 기다린다
3. 배후설이나 음모론으로 피해자를 의심하지 않는다
4. 가해 혐의자를 섣불리 옹호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

6.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도부의 책무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성범죄 문제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윤리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함을 촉구합니다.

• **투명한 당내 조사:**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정한 조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당원 교육 강화:** 당직자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2차 가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피해자 중심의 접근:** 당의 이미지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이 모든 대응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7. 이언주 발언의 파장과 향후 전망

이 최고위원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당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와 '정치적 방어 논리'의 충돌을 공식화하며 향후 당 지도부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도부는 이제 이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고 단호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이 이 발언을 무시하고 계속 침묵하거나 가해 혐의자를 감싸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진보 정당으로서의 도덕성과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피해자를 지지하고 2차 가해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결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
-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가해 혐의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다
- 배후설이나 음모론으로 피해자를 의심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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