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생계와 최저임금 준수 사이의 딜레마, 해법은 없을까?

자영업자 생계와 최저임금 준수 사이의 딜레마, 해법은 없을까?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 하나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최저임금 준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 많은 자영업자들이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고용인들에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나면 정작 본인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과포화된 자영업 시장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은퇴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중장년층, 취업에 실패한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운영비

상가 임대료, 재료비, 공과금 등 고정비용은 계속 상승하는데 매출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료 부담은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압박 요인 중 하나입니다. 좋은 입지를 확보하려면 높은 임대료를 감수해야 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곳은 유동인구가 적어 매출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매출 증가 없이 인건비만 상승하다 보니 결국 고용을 줄이거나, 본인의 소득을 포기하거나, 법을 어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최근에는 배달 앱의 높은 수수료도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플랫폼 수수료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실제 자영업자의 손에 남는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현실일까요?

노동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주휴수당 역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회적 약자, 노후 대비 없이 은퇴한 중장년층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 아닐까요? 이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며,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소득을 받는 자영업자와,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누가 더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일까요? 이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의 모습일까요?

현재의 제도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대립 구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쪽을 보호하면 다른 쪽이 희생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끼리 싸우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

1.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 제도

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도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등의 제도가 있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을 더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2.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검토

업종별,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노동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대형 프랜차이즈와 지방 소도시의 영세 음식점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물가 수준, 업종별 수익성 등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오히려 현실을 반영하는 공정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3. 상가 임대료 규제 강화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해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권리금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거절 사유를 명확히 하여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상가를 확대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플랫폼 수수료 규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정 수수료율을 권고하거나,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여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낮은 수수료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세제 혜택 확대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6. 자영업 구조조정 지원

근본적으로는 과포화된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전직 지원금, 새로운 분야로의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보다 수익성 있는 사업이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7.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관계 개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본부의 과도한 수수료나 물품 강제 구매 등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을 강화하여 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8. 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연합 지원

개별 자영업자는 약자이지만, 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연합을 통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공동마케팅, 배달 시스템 공유 등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협동조합이나 연합체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함께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대 자영업자의 대립 구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둘 다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며, 문제의 본질은 영세 사업장의 낮은 수익성과 사회안전망의 부족에 있습니다.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보장하되, 그 부담을 영세 자영업자 개인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임대료 규제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는 지켜지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과포화된 자영업 시장을 정리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나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 보호 받아야 할 대상

결론: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향해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소득을 받는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분명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한쪽을 희생시켜 다른 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사회적 비용의 공정한 분담, 그리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사회가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목소리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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