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협박 사건, 왜곡된 법 제도가 만든 또 다른 피해자

찜질방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협박 사건, 왜곡된 법 제도가 만든 또 다른 피해자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지난 10일, 광주의 한 찜질방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4~2005년생이라며 신분증을 제시하고 당당히 술을 주문했던 청년들이, 18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먹고 난 후 갑자기 "우리는 미성년자"라며 사장을 협박한 것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여 직원들을 속이고, 나중에는 미성년자임을 들먹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안 받으면 그냥 가겠다"며 당당하게 무전취식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퇴실 시 가짜 연락처와 이름을 적어놓고, 직원 앞에서 춤을 추며 조롱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맹점을 악용한 치밀한 범죄

이번 사건은 청소년보호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사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찜질방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오히려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성인 행세를 하다가, 나중에는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피해자인 사장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 것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공갈협박,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공문서 위조는 꽤 센 범죄로, 세게 손을 봐줘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현실적 딜레마

이번 사건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당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결국 억울함을 감수하고 합의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영업정지는 곧 생계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들 범죄자들은 이러한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찜질방 사장 A씨는 "예전에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다. 다행히 무혐의가 나왔지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수법이 단발성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나는 잠재적 범죄자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벌받지 않고도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성공 경험은 이들을 더 큰 범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피해가며 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와 행사죄의 법정형은 각각 10년 이하 징역형이고, 공갈협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경합범으로 처리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는 진짜 서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가

현재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목 하에 각종 개혁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이런 피해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수사받지 않기 위한 법안 만드는 데는 열심이면서, 소상공인들이 범죄자들에게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한 것일까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이 본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오히려 악용되어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괴롭히고 청소년들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곡된 법 적용의 문제점

청소년보호법의 취지 자체는 옳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심각합니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사업자를 기만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처벌받는 구조는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무전취식이나 협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의 확산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자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개설, 현금 인출책 역할, 피해자 접촉 등 다양한 역할로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법안들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자신들의 비리 수사를 피하기 위한 법안들만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

이번 찜질방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현행 법 제도의 맹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첫째,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이들은 더욱 대담한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보호법 적용에 있어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명백히 기만당한 상황에서까지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셋째, 이러한 범죄 수법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위선적 태도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수사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듯, 검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 진짜 필요한 개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이런 피해들, 소상공인들이 당하는 억울함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비리나 부정부패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법안들만 열심히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혐오감이 밀려옵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정작 국민들의 아픔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 제도 개선의 시급성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선량한 사업자들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공문서 위조, 사기,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때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서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막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찜질방 미성년자 협박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 제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범죄자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진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비리 수사만 피하려는 이기적인 개혁이 아니라,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진정한 개혁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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