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근로기준법 적용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소상공인 보호정책은 어디에? 일자리 줄어드는 소리가 들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소상공인 보호정책은 어디에? 일자리 줄어드는 소리가 들려...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정부가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대통령실에 보고된 이 로드맵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완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단계별 적용 계획: 2025년부터 2027년까지1단계: 2025년 하반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적용모.. 2025. 8.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