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소상공인 보호정책은 어디에? 일자리 줄어드는 소리가 들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소상공인 보호정책은 어디에? 일자리 줄어드는 소리가 들려...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정부가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에 보고된 이 로드맵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완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단계별 적용 계획: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단계: 2025년 하반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적용
• 모성보호 규정 적용 (생리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2단계: 2026년 하반기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화
• 주당 근로시간 규정 적용

3단계: 2027년 상반기

• 유급 공휴일, 대체공휴일 부여
• 연차유급휴가 제공 의무화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완전 적용

초단시간 근로자 권리 보장도 강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도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는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에서 제외되어 있던 이들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 2027년까지: 근로시간에 비례한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연차휴가 및 공휴일 부여
• 2028년부터: 주휴수당 지급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우려: "폐업 직격탄" 경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불황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부담 현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와 연장근로수당만 적용해도 4인 고용 기준으로 연간 4,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업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규모 음식점 및 카페
• 동네 마트 및 편의점
• 미용실, 세탁소 등 생활 서비스업
• 소규모 제조업체

일자리 감소 우려: "고용 축소 불가피"

경영계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결국 고용 축소, 인력 구조조정, 사업장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반복되었던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들

1.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사업주들의 인력 감축
2. 간접적인 고용 회피: 신규 채용 기피 현상 확산
3. 사업장 폐업 증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 포기
4. 지하경제 확산: 불법적인 근로계약 증가 우려

소상공인 보호정책의 부재: 정책적 균형 필요

현재 발표된 로드맵을 살펴보면, 근로자 보호에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책의 균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들

1. 세제 혜택 확대
   • 인건비 관련 세액공제 신설
   •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2. 금융 지원 강화
   • 저리 운영자금 대출 확대
   • 인건비 지원 정책자금 신설
3. 단계적 적용 기간 연장
   •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 검토
   • 유예기간 및 시범사업 도입
4.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무료 컨설팅
   • 사업주 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외국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소규모 사업장에 노동법을 확대 적용할 때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소상공인 대상 인건비 지원제도를, 프랑스는 단계적 적용과 함께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근로자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생 방안 모색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다면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현실적인 대안들

1. 점진적 임금 지원: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
2. 생산성 향상 지원: 디지털 전환, 자동화 설비 도입 지원
3. 업종별 맞춤형 정책: 업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적용
4. 사회적 대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 사업주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 제공
2. 단계별 모니터링: 각 단계별 영향 분석 및 정책 수정
3. 지원책 병행: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 동시 추진
4. 법 준수 환경 조성: 처벌보다는 지원을 통한 자발적 준수 유도

결론: 균형잡힌 정책으로 상생의 길 모색

근로자 권익 보호는 분명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무너진다면 결국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건전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규제 강화만으로는 진정한 노동시장 개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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