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한의 양과 책임의 양1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 징계, 왜 비밀인가"…경찰 책임성 강화 발언과 남은 쟁점들 이재명 대통령 "공직자 징계, 왜 비밀인가"…경찰 책임성 강화 발언과 남은 쟁점들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 무슨 내용인가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징계 정보 공개 문제와 경찰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경찰서장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았고, 외부에서 그 징계 결과를 알려달라니 사생활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안 가르쳐줬다고 하더라"라고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자들의 공무 수행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당했다면 비밀인가. 오히려 더 알려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공무 수행과 관련해 사고를 내고 공적 책임을 부담한 게 어떻게 사생활인가"라며 "공직자도 사생활은 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제재를 받았다면.. 2026.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