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1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계엄 손해배상 판결, 더불어민주당 "시민의 승리" 선언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계엄 손해배상 판결, 더불어민주당 "시민의 승리" 선언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로, 불법 계엄 선포가 일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법적 판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으며, 소송 비용 역시 윤 전 대통.. 2025.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