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훼손 정치인 특권1 권력자들의 특권 사면, 이대로 괜찮습니까? - 조국 면회 사건으로 본 정치권의 민낯 권력자들의 특권 사면, 이대로 괜찮습니까? - 조국 면회 사건으로 본 정치권의 민낯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최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 수형자를 면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면회는 또 다른 정치권 특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과 권력층이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국민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받는 현실 말입니다. 수사는 늦게 받고, 형량은 낮게 받으며, 특별사면까지 쉽게 받.. 2025. 7.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