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속 의대생 복학 허용, 간호대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의료계 현실

의정갈등 속 의대생 복학 허용, 간호대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의료계 현실

2024년 의정갈등으로 인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의 하반기 복학이 허용되면서, 간호대생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며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까지 시행하기로 하면서 특혜 논란이 더욱 가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특혜 얘기보다는 아이들(학생들)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 결정해야 할 때"라고 해명했지만, 의료 현장에서 고생했던 간호대생들과 간호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속에서 고통받은 간호사들의 목소리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기간 동안 간호사들의 업무는 급격히 가중되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간호사들이 메워야 했고, 특히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은 인턴과 레지던트의 자리를 대체하며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우리가 받은 상처는 누가 보듬어 주냐"며 한목소리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취업난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X(옛 트위터)에는 간호대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간호사가 파업할 땐 환자 버리지 말고 돌아오라더니", "의사와 의대생 파업으로 간호사한테 일을 떠넘겼다"는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간호대생 취업난 심화와 병원 채용 감소

의정갈등의 여파는 간호대생들의 취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7세 정모씨는 "의료대란으로 간호사들도 문제를 겪었다. 병원별로 뽑는 인원이 대폭 감소했고 심지어는 공고를 내지 않는 병원도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간호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22세 윤모씨도 "지난해 의료대란 초기까지 실습을 했었는데, 당시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누가 파업이나 휴직을 하거나 사직서를 낸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결국 한 동기는 실습이 취소됐고, 병원이 마비되면서 간호사를 뽑지 않아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와 법적 보호 장치 부재

의정갈등 기간 동안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정모씨는 "PA 간호사가 인턴과 레지던트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혼란이 극심했고,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늘어나고 계속 바뀌는 지침에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줄어드는 병동 간호사 인력 보충 속도도 늦고, 간호사의 업무 범주가 아닌데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간호사들이 직면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생들에게만 특혜성 복학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 간호대생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간호대학 정원 증원 정책의 모순

정부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려왔습니다.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전년 대비 700명씩 매년 증원해왔고, 2025학년도에는 이보다 300명 많은 1,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만4,883명까지 증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모씨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멈춰야 한다. 이는 간호사를 부품 취급하는 것이고 의정갈등 상황에서 취업난을 겪는 수를 늘릴 뿐"이라며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충분히 많다. 이들을 병원에 잘 적응시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진 복귀 후 PA 간호사들을 위한 대책 필요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병원으로 복귀하게 되면, 그동안 이들의 역할을 대신했던 PA 간호사들을 위한 명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모씨는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자리를 대신했던 PA 간호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 범위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PA 간호사가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적정 간호인력 배치

윤모씨는 "일자리는 한정적인데 간호대생은 늘어나고 있다. 간호사가 필요한 만큼 인력을 뽑지 않으니 신규 간호사가 들어갈 자리는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간호 인력 배치와 일자리 창출,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등 무분별한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는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간호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 배치와 근무조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정갈등의 장기적 영향과 해결 방안

2024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시작된 의정갈등은 의료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사태로 인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46명(0.2%)이 제적 대상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윤모씨는 "의대 교육과정과 국시 운영을 변경하면서까지 집단 휴학생들을 포용하겠다는 것은 기득권 감싸기"라며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과 사직 전공의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불러온 의료계 혼란에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 갈등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

의정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모든 의료인력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대생들의 교육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한 간호사들과 간호대생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간호사들은 의정갈등 기간 동안 환자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 배치,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의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의료정책 방향과 과제

의정갈등을 계기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인력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간호대학 무분별한 정원 증원보다는 기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규 간호사들의 취업난과 기존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결론: 모든 의료인을 위한 상생의 길

의정갈등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성 조치보다는 모든 의료인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의대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함께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적정 수준의 처우 보장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간호대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의료계 내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의료인이 존중받는 의료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료 정상화의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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