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현금환불 요구 사례 증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주의해야 할 법적 위험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금환불 요구 사례 증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주의해야 할 법적 위험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소비자들이 음식이나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좌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환불의 올바른 원칙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환불은 기본적으로 쿠폰 복원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현금 환불을 강요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금환불 요구 사례들

음식점에서의 환불 요구 사례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50대 김씨는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이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배달음식 관련 사례: 한 고객이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4만원 이상의 배달 주문을 했지만, 아이가 음식을 먹고 토했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한 경우
• 이물질 발견 주장: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고객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증거 사진 제시 없이 식약처 신고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여 계좌 환불을 받아낸 사례

서비스업에서의 환불 요구 사례

음식점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미용실 운영자는 "소비쿠폰으로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이 시술에 불만을 제기한 후 거리가 멀어 다시 못 간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결국 돈을 보냈다"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소비쿠폰 현금화의 법적 위험성과 처벌 규정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쿠폰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2.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3. 소비쿠폰 환불을 현금으로 받는 행위

이러한 위반 행위 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의무
• 제재부가금 부과
•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직접 거래를 통한 현금화가 아니라도 소비쿠폰 환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소비쿠폰 취지와 맞지 않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판매자(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위험

소상공인들도 현금 환불을 해줄 경우 법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불법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실거래 없는 카드 결제로 의심받을 수 있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소비쿠폰 결제를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별점 테러와 온라인 평판 피해 우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씨(48)는 "처벌만큼 두려운 게 별점 테러"라며 "고객이 우기면 현실적으로 현금 환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온라인 시대에 부정적인 리뷰나 평점은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요구에도 굴복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쿠폰 불법 거래

앞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 제한
•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 삭제

하지만 여전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대책 요구

프랜차이즈 업계의 목소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풀린 후 현금 환불 요구 사례가 더욱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요구가 위법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의 종합 대책 필요성 제기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 원장은 "정부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유형들을 조사해 악용을 막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올바른 소비쿠폰 사용법

소비자가 지켜야 할 원칙

1. 정당한 사유 없는 현금 환불 요구 금지: 소비쿠폰의 취지를 이해하고 쿠폰 복원 방식의 환불에 협조해야 합니다.
2. 허위 사실 주장 금지: 이물질 발견이나 품질 불량을 허위로 주장하여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3. 협박성 발언 자제: 신고 위협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압박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

1. 소비쿠폰 환불 원칙 명확히 안내: 결제 전 소비쿠폰 환불은 쿠폰 복원이 원칙임을 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2. 증빙 자료 요구: 정당한 환불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숙지: 현금 환불 요구에 대한 법적 위험성을 숙지하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필요성

홍보 및 교육 강화

현재 소비쿠폰 현금 환불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 소상공인 대상 법적 가이드라인 제공
•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불법 거래 차단

신고 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 소비쿠폰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 정기적인 점검 및 단속 실시
• 위반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

마무리: 상생을 위한 올바른 소비쿠폰 사용 문화 정착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훼손하는 현금 환불 요구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법적 위험까지 수반합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쿠폰이 본래의 목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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