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와 관세 협상: 20년 숙원사업의 새로운 전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미는 단순한 일반적인 외교 회담이 아니라, 한미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관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의 고위급 협의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관세 협상의 새로운 카드로 부상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안보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전략적인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이 관세 협상의 조건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20년간 추진해온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자주국방의 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시작전권이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평시에는 한국군이 작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군이 이를 행사하게 됩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러한 권한을 한국군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의 군사력 자신감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 자체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자신감 표현이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현실적 근거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국방력은 지난 수십 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의 도입, 독자적인 방위산업 발전,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독립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어 왔습니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 역시 대선 기간 중 "대선 승리하면 곧바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새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년간의 긴 여정: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과정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약 20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쳐 추진되었지만, 매번 "독자적인 작전 수행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준비와 한미 양국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들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면서도 실제로는 미루어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미군의 작전 지휘 하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셋째, 미국 역시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작전권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 협상 카드로서의 전략적 가치
그렇다면 왜 전시작전권 환수가 관세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지만,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직 미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처럼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요한 동맹국들은 관세 협상 카드를 쥐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압박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제공하는 동맹국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미국에게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축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전시작전권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수 진영의 우려와 반박
물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언젠가는 할 일"이라면서도 "위기 시 한미간 전략적·전술적 결합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기반합니다.
첫째,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면 미군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도발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군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는 것과 지원하는 것 사이에는 억지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박이 가능합니다. 첫째, 전시작전권 환수가 곧 한미동맹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전권 환수 후에도 한미동맹은 유지되며, 미군의 지원과 협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국방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현실적 추진 가능성과 조건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전시작전권 환수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수집, 분석, 의사결정, 실행에 이르는 전체적인 작전 체계의 완성도를 의미합니다. 다행히 한국군은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습니다.
둘째, 미국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국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여야를 초월한 폭넓은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수 진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변화하는 국제 환경
현재의 국제 환경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한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협상 카드를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이 동맹국들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더 많은 자주국방 책임을 지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략 환경의 변화
또한 동북아시아의 전략 환경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의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제조업 역량은 미국에게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의 경제안보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향후 전망
결론적으로, 이번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는 과거와는 다른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국방력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셋째, 새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단순히 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보 능력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을 볼 때 연장을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전시작전권 환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합의, 그 다음 군사적 준비 상황에 대한 공동 평가, 마지막으로 단계적 이행 계획 수립과 실행입니다.
결론: 새로운 전기를 맞은 20년 숙원사업
20년간 지속되어 온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라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해 이 오랜 숙원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국의 국방력 향상과 변화하는 국제 환경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단순히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대등한 동맹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이번 방미 결과와 향후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진정한 자주국방 능력을 갖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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