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6.3 대선을 뒤흔든 '리박스쿨 게이트' 전면 분석
2025년 6월 3일 대선을 이틀 앞두고 한국 정치계를 뒤흔든 '리박스쿨 게이트'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는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운영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댓글 조작을 넘어서 교육 분야까지 파고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여론 조작 시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리박스쿨 대표 손 모 씨는 자격증 무상 발급을 미끼로 팀원을 모집했고, 해당 자격증은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이었다는 점에서 교육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들
1. 조직적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이 운영한 '자손군'은 체계적인 댓글 조작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띤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하고, '좋아요'와 '싫어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여론의 흐름을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 표출을 넘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여론 조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와 관련된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늘봄학교 연계 의혹
더욱 심각한 문제는 리박스쿨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간의 연계 의혹입니다. 리박스쿨 교육을 수료하면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이 지급되고, 이를 통해 리박스쿨 관계자들이 실제로 늘봄학교 강사로 취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댓글 조작을 넘어서 공교육 현장에까지 특정 정치적 성향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사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3. 정치적 연계성 논란
민주당 측에서는 리박스쿨이 국민의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과 리박스쿨이 사전에 기획한 '가짜 기자회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연계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다짜고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는 보도와 함께, 이러한 기자회견이 언론에 보도된 후 리박스쿨 측에서 조직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정치 세력의 대응
더불어민주당의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리박스쿨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은 이 사건을 "선거 부정, 댓글 내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2012년 MB정부 국정원 댓글사건과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사태의 종합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 사건에 대해 "반란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리박스쿨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면 부인
국민의힘은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은 "김 후보나 저희 선대위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 국민의힘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연루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를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대장동 커피 시즌2"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리박스쿨 측의 입장
리박스쿨 측은 조직적인 여론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댓글은 공론장이며, 국민의 권리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댓글을 쓰고, '좋아요' 또는 '싫어요'를 누르는 것은 명백히 합법적이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정치 참여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리박스쿨과 자손군을 가짜뉴스 생산 조직인 양 묘사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국민 주권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우려와 대응
교사단체들의 강력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 서울교사노조 등 주요 교사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는 "극우 정치 세력이 초등교실에 침투하는 경로를 정부가 사실상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교사단체들의 우려는 단순히 댓글 조작에 그치지 않고,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공교육 현장에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의 대응
교육부는 늘봄학교 강사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리박스쿨 관계자들이 늘봄학교 강사로 취업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하여, 공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늘봄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날 경우, 공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관의 대응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은 리박스쿨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에 배당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배당된 것은 이 사건이 온라인 댓글 조작과 관련된 사이버 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야3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온라인 여론공작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편향된 교육으로 아이들의 생각까지 조작하려 했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적 쟁점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 운동의 불법성
-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위반: 리박스쿨이 선거 관련 유사 기관 역할을 했는지 여부
- 업무방해죄: 온라인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는지 여부
- 허위사실 유포: 댓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여부
정치적 파장과 대선에 미치는 영향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
6.3 대선을 이틀 앞두고 터진 이번 사건은 대선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공격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수사 결과와 추가 정황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 직전에 터진 이슈인 만큼 충분한 검증 없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향후 정치적 과제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드루킹 사건 등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까지 파고든 이번 사건의 특성상,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사회의 관심과 대응
언론의 역할
이번 사건은 뉴스타파의 탐사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잠입 취재를 통해 조직적인 댓글 조작의 실체를 파헤친 것은 탐사보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나온 보도인 만큼, 다른 언론사들의 후속 검증과 균형 잡힌 보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반응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직적인 여론 조작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일부에서는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결론: 민주주의와 공정선거를 위한 과제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 조작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조직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교육 분야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은 단순히 특정 정치 세력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온라인 여론 조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정치 세력과 시민들이 이 점을 명심하고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