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의 역설: 보호가 아닌 범죄 조장법으로 전락한 현실

청소년 보호법의 역설: 보호가 아닌 범죄 조장법으로 전락한 현실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중학생이 체육 수업 중 50대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여러 차례 휘둘러 갈비뼈를 골절시킨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가 해당 중학생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과연 이 학생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의 배경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본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고, 사기꾼을 양성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만든 면죄부 효과

처벌 없는 범죄의 학습효과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은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체계는 청소년들에게 '어차피 미성년자니까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를 방패막이로 삼아 더욱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원 사건처럼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도 '어차피 미성년자'라는 생각으로 인해 더욱 잔혹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의점 술담배 구매 사례로 본 법의 모순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은 편의점에서의 술담배 구매 사례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경우, 거짓말을 한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속아서 판매한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짓말을 통해 불법적으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무죄이고, 속아서 판매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 체계는 청소년들에게 '남을 속여도 괜찮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조기화와 심각화

초등학생부터 시작되는 범죄 노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면한 현실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집단 따돌림, 폭행, 성범죄, 음주, 흡연, 심지어 마약에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범죄 노출은 청소년들의 도덕적 감수성을 마비시키고,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성인 세계의 어두운 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은 여전히 과거의 순진한 청소년상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합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청소년 범죄

과거의 청소년 범죄가 충동적이고 단순한 형태였다면, 현재의 청소년 범죄는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수원 사건에서도 야구방망이라는 흉기를 준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것을 보면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범죄 기법을 학습하고, 처벌을 피하는 방법까지 공유하는 등 성인 범죄자들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관대한 처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사기꾼을 양성하는 메커니즘

거짓말에 대한 면죄부

청소년 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청소년의 거짓말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의점 사례에서 보듯이, 나이를 속이고 금지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 체계는 청소년들에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남을 속여도 문제없다'는 잘못된 학습을 시킵니다.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과 사기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진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더 큰 사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책임감 없는 사회 구성원 양성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거짓말을 해도, 남에게 피해를 줘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경험은 건전한 시민 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심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잘못된 가치관이 지속되는 결과입니다.

피해자는 외면하고 가해자만 보호하는 현실

교사의 교육권 침해

수원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교사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청소년 보호법 하에서 가해 학생이 받을 처벌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 체계는 이러한 교사의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안전권 무시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는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가해자인 청소년의 보호에만 집중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사례에서 보듯이, 선량한 상인들이 청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범죄자가 되는 상황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입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올바른 청소년 사법 제도

미국의 엄중한 청소년 범죄 처벌

미국에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성인 법정으로 사건을 이송하여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강간, 무기 사용 폭력 등의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청소년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책임감 교육

독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여, 건전한 시민 의식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배상하도록 하는 회복적 사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의 구체적 방향

범죄 유형별 차등 처벌

모든 청소년 범죄를 획일적으로 다루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의 중대성과 악질성에 따라 차등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 흉기를 사용한 폭력 범죄
•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 성범죄 및 강력 범죄
• 마약 관련 범죄
• 반복적인 범죄

거짓말과 사기에 대한 처벌 도입

청소년이라도 거짓말을 통해 타인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편의점 사례처럼 나이를 속여 금지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나 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정직의 가치를 배우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현재의 가해자 중심 보호에서 피해자 중심 보호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심리 상담, 법적 지원 등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교사나 상인 등 직업상 청소년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성인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법 개정의 걸림돌과 해결 방안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

안타깝게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각종 비리와 범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 개정을 포기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을 통해 올바른 방향의 법 개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역할

청소년 보호법 개정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계,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 공유
•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 올바른 청소년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
• 정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

진정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언

보호와 처벌의 균형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청소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보호는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경험해야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 극대화

처벌과 함께 교육적 접근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합니다.

예방 중심의 접근

범죄가 발생한 후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접근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결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수원 중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본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부추기고, 사기꾼을 양성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청소년 보호는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아니라,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경험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편의점에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고, 속아서 판매한 상인만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 체계는 청소년들에게 '거짓말해도 괜찮다', '남을 속여도 문제없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현실에 맞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걱정되긴 하지만,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력을 통해 반드시 올바른 방향의 법 개정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되어야만, 진정한 법치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