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직 제명 논란으로 드러난 '이재명 유신독재' 우려와 한국 민주주의 위기
2025년 5월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을 이유로 의원직 제명 위기에 처한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준석 후보가 이를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규정한 것은 과장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사법부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재명 권력 장악 과정: 정적 제거와 친위 세력 구축
당내 정적 제거를 통한 절대 권력 구축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했는지 살펴보면, 그의 권력 운용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이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경선 맞대결에서 패했으며, 민주당 안팎에서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비이재명계의 공천탈락)' '친명횡재(친이재명계 무난한 공천)'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체계적인 정적 제거가 이뤄졌다.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반대하거나 비판적이었던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월 총선을 위한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다는 보도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민주적 다원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당내 모든 세력을 자신의 충성 세력으로 교체한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 공격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 공격이다. 탄핵 대상은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들로, 민주당은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에 어렵게 꽃 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검사 탄핵을 추진했다.
이는 자신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탄핵함으로써 제대로 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까지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관 탄핵 주장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상 탄핵을 용인하거나 지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삼권분립 파괴와 헌법 무력화 시도
재판중지법을 통한 사법 무력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기존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되면 모든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전근대적 발상이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법원이 재판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적 면책특권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헌법기관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현재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헌법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검찰, 대법원은 물론이고 향후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독립기관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보복과 방탄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 제명 추진의 진짜 의미
반대 세력에 대한 본보기 처벌
이준석 후보의 의원직 제명 추진은 그의 발언 자체보다는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본보기 처벌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국회에서 이재명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인 이준석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어떤 정치인도 이재명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의 정치적 경쟁자라는 사실이다. 정치적 경쟁자를 발언 문제로 의원직에서 축출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정치적 경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유신체제의 재현 우려
이준석 후보가 이를 "유신독재의 서곡"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1970년대 유신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반대 세력에 대한 체계적 탄압
- 사법부의 독립성 무력화
-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
- 헌법과 법치주의의 무력화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이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사법부를 공격하며, 언론을 압박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충성 경쟁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한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계열 정당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친이재명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이재명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며 그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반대하는 자는 그 누구든 탄핵, 제명, 법적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제거하려 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헌법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다.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압박
이준석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지침을 만들어 겁박하고 이른바 민주 파출소를 통해 카카오톡 검열과 유튜브 검열까지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대선 당선 시 예상되는 시나리오
사법부 완전 장악 시나리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탄핵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관을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한 후에는 모든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검찰총장을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의 수장을 자신의 사람으로 임명하여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대 세력 완전 제거
대통령의 권한을 바탕으로 모든 반대 세력을 제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준석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는 것처럼, 향후에는 더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정치적 경쟁자들을 무력화할 것이다.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등을 악용하여 반대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높다.
헌법 개정을 통한 영구 집권 시도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임기를 연장하려 할 가능성이다. 현재 국회에서의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
시민사회의 각성과 저항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진실을 보도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야당의 단결과 견제 기능 강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은 당파적 이익을 뛰어넘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 이준석 의원직 제명안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반대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정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핵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2025년 대선의 역사적 의미
2025년 대선은 단순히 정권 교체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로 후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보여준 그의 행태를 볼 때, 대통령이 된다면 더욱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 분명하다.
이준석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이준석 후보가 "저는 죽지 않는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며 "이 싸움의 전선은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이라고 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자 경고다.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 왔던 세대에 맞선 총력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전면적 대결이다.
결론: 대한민국의 기로에서
현재 한국은 민주주의의 기로에 서 있다. 이준석 의원직 제명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권위주의적 행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다.
이미 당내 정적을 제거하고, 사법부를 공격하며, 언론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대통령까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 보듯 뻔하다. 유신독재의 재현이라는 이준석 후보의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처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믿고 싶지만, 그 새벽이 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각성과 선택이 필요하다. 2025년 대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재명의 유신독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뿐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