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소득 안정화를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 당정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농업 소득 안정화를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 당정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서론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며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농업 경영위험과 소득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농축산 관련 협회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의 필요성

1.1. 농업 경영위험의 증가

기후변화,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농업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은 농가의 소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2.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필요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농업이 어렵습니다. 정부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식량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농업인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2. 민당정 협의회의 주요 내용

2.1. 공익직불제 확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당정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비진흥지역의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2.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의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식량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3.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확대

친환경 농축산직불금의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3. 농업인력의 세대 전환 촉진

3.1. 청년 농업인 지원

농업인력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통해 청년 농업인과 은퇴 희망 고령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2.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 농업 현장에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4.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4.1.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

민당정은 농업인의 경영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품목별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2. 품목 확대 및 수급 관리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1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는 수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5.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위험 관리

5.1.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당정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와 설비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5.2. 실거래가 기반 지원

재해복구비 지원은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농업인의 빠른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가격 안정과 수급 관리

6.1. 민관 협업 수급관리

민당정은 민관 협업을 통해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가격 안정도 도모할 예정입니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하여 생산량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6.2. 채소가격안정제 개편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 차 보전 기능을 수입안정보험으로 이관하고, 수급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7. 결론

국민의힘과 정부, 농축산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한 민당정 협의회는 농업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